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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생활조정수당은 부양의무자 대신 같은 가구원의 소득·재산으로 판단해요

제안일
2024.06.28
의안번호
220115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6.28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생활조정수당 판단 기준이 가구원 기준으로 바뀌어요

    생활조정수당 지급 여부를 정할 때 부양의무자 대신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보도록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생활조정수당 지급 여부 판단 기준 독립유공자 등의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을 고려하여 결정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소득ㆍ재산을 고려하여 결정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생활조정수당
독립유공자 등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이에요. 지급 여부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보고 정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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