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생활조정수당은 부양의무자 대신 같은 가구원의 소득·재산으로 판단해요
- 제안일
- 2024.06.28
- 의안번호
- 220115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6.282024.06.28
-
위원회 심사07.012024.07.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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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망명 독립유공자의 증손자녀와 고손자녀 중 세대주도 정착 지원을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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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생활조정수당 판단 기준이 가구원 기준으로 바뀌어요
생활조정수당 지급 여부를 정할 때 부양의무자 대신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보도록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생활조정수당 지급 여부 판단 기준 | 독립유공자 등의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을 고려하여 결정 |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소득ㆍ재산을 고려하여 결정 |
용어 설명
- 생활조정수당
- 독립유공자 등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이에요. 지급 여부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보고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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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소득ㆍ재산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생활조정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생활조정수당 담당 공무원이 그를 대신하여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생계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독립유공자 등 생활조정수당 지급 대상자 및 그 가구원이 적용 대상입니다. 기업이나 일반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주로 행정기관(보훈 관련 기관 및 담당 공무원)의 지급 심사 및 신청 절차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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