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 보훈대상자의 생활조정수당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 본인 가구 소득으로 판단돼요
- 제안일
- 2024.06.27
- 의안번호
- 220106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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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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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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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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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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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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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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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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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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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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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82024.06.2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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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생활조정수당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현재는 부모, 자녀, 사위, 며느리 등 1촌 이내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까지 함께 봐요. 개정안은 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애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선정 기준 | 1촌 이내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부모, 자녀, 사위, 며느리)의 소득과 재산까지 고려 |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본인과 그 가구원의 생활수준을 기준으로 지급대상 결정 |
용어 설명
- 생활조정수당
- 생활이 어려운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생활 안정을 위해 매달 지급하는 수당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이 수당의 대상자 선정 기준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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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조정수당은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생계곤란자로서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이 대상이며, 가구원 수 및 소득수준에 따라 월 24.2만원에서 37만원이 차등 지급되고 있음.
그런데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은 1촌 이내 직계 혈족과 그 배우자(부모, 자녀, 사위, 며느리)까지 포함한 가족들의 소득 및 재산도 고려하도록 되어 있어,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가 부양의무자와 거소를 달리하며 실제로 부양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생활조정수당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본인과 그 가구원의 생활수준을 기준으로 지급대상을 정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14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이 적용된다면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생활조정수당 수급 자격에 영향을 주는 내용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법안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제안 내용은 생활조정수당 지급 기준을 정부가 정하는 방식에 관한 것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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