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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독립유공자가 부양의무자와 살림을 따로 해도 생활조정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12.24
의안번호
220691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시행일
2025.04.22시행 중

제안자

정무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685호
  1. 접수
    12.24
  2. 위원회 심사
    12.03
  3. 체계자구심사
    12.03
  4. 본회의
    12.27
  5. 공포
    01.21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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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생활조정수당 지원 기준의 변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은 따지지 않고,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지원 여부를 정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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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생활조정수당 등 지원 여부 결정 기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과 가구원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여 결정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은 고려하지 않고,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하는 가구원'의 소득ㆍ재산을 고려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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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생활조정수당
독립유공자 등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때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이에요. 생활을 돕기 위한 금전적 지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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