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독립유공자가 부양의무자와 살림을 따로 해도 생활조정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2.24
- 의안번호
- 220691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시행일
- 2025.04.22시행 중
제안자
정무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685호-
접수12.242024.12.24
-
위원회 심사12.032024.12.03
-
체계자구
심사 12.032024.12.03 -
본회의12.272024.12.27
-
공포01.212025.01.2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151 · 정부 2024.06.2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생활조정수당은 부양의무자 대신 같은 가구원의 소득·재산으로 판단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063 · 김승수 2024.05.3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와 유족이 받는 생활조정수당이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채우도록 올라가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069 · 김선교 2024.06.2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 보훈대상자의 생활조정수당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 본인 가구 소득으로 판단돼요
-
위원회 심사 2217520 · 이원택 2026.03.1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94년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도 독립유공자 포상 대상에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448 · 박덕흠 2025.05.0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유족은 협의가 안 되면 나이 대신 생활 수준으로 순위를 정해요
-
공포 2214882 · 정무위원장 2025.12.0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독립유공자와 유족이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병원에서도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3868 · 민병덕 2025.11.0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지원금을 받는 독립유공자 손자녀도 대부와 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18445 · 윤한홍 2026.04.2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록 신청 가족이 없으면 민법상 친족도 독립유공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생활조정수당 지원 기준의 변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은 따지지 않고,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지원 여부를 정하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생활조정수당 등 지원 여부 결정 기준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과 가구원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여 결정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은 고려하지 않고,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하는 가구원'의 소득ㆍ재산을 고려하여 결정 |
용어 설명
- 생활조정수당
- 독립유공자 등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때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이에요. 생활을 돕기 위한 금전적 지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등의 지원 여부를 그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과 가구원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독립유공자 등이 부양의무자와 주거 및 생계를 달리하여 실질적인 생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생활조정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거동이 불편한 사람 등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생활조정수당을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생활조정수당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이를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등의 지원 여부를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은 고려하지 않고,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하는 가구원’의 소득ㆍ재산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게 하며, 담당공무원의 생활조정수당 대리 신청 대상자 범위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685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4.22
적용대상 (일반)
독립유공자 및 그 가구원 등 생활조정수당 등 지원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내용이에요.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대상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지원 대상 판단 기준과 담당 공무원의 대리 신청 범위가 바뀌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