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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독립유공자와 유족이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병원에서도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2.04
의안번호
221488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시행일
2026.08.20시행 중

제안자

정무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363호
  1. 접수
    12.04
  2. 위원회 심사
    11.27
  3. 체계자구심사
    11.27
  4. 본회의
    01.29
  5. 공포
    02.19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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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독립유공자 의료기관 범위 확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의료지원을 하는 의료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이 새로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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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독립유공자 등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범위 국가의 의료기관(보훈병원 포함),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위탁병원) 위 의료기관에 더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가

용어 설명

보훈병원
국가가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등을 위해 운영하는 병원이에요. 원문 기준으로 서울,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인천 등 6개 지역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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