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독립유공자와 유족이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병원에서도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2.04
- 의안번호
- 221488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시행일
- 2026.08.20시행 중
제안자
정무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363호-
접수12.042025.12.04
-
위원회 심사11.272025.11.27
-
체계자구
심사 11.272025.11.27 -
본회의01.292026.01.29
-
공포02.19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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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독립유공자 의료기관 범위 확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의료지원을 하는 의료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이 새로 포함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독립유공자 등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범위 | 국가의 의료기관(보훈병원 포함),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위탁병원) | 위 의료기관에 더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가 |
용어 설명
- 보훈병원
- 국가가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등을 위해 운영하는 병원이에요. 원문 기준으로 서울,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인천 등 6개 지역에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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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의료지원을 국가의 의료기관(보훈병원 포함),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 또는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이하 “위탁병원”이라 함)에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인천 등 6개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고, 위탁병원에서의 의료지원은 대상자를 제한하고 있어, 보훈병원이 소재하는 지역 외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등이 의료지원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음.
이에,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가함으로써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의 의료지원 접근성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363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8.20
적용대상 (일반)
법률상 적용 대상은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의료지원을 제공하는 의료기관입니다. 추가되는 의료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률에 따라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이 확대되는 구조이며, 해당 공공단체 의료기관의 의료지원 실시 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시행령과 관련 고시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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