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의료기관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1.17
- 의안번호
- 221432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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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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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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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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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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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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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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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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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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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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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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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1.17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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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8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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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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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와 유족의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율이 최대 90%로 높아져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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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독립유공자 의료지원 기관에 공공의료기관 추가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에게 의료를 지원하는 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의료기관을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독립유공자 등에게 의료를 지원하는 의료기관 범위 | 보훈병원,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시설 | 보훈병원,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시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의료기관을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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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독립유공자에게 보훈병원을 포함한 국가의 의료시설,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및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제공하고, 그 유가족에게는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제공받고 있음.
그러나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6개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어 그 외 지역에서의 접근성이 낮은 문제가 있음. 또한, 국가보훈부가 위탁병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75세 미만 유가족 등에게는 의료지원이 제한됨.
이에,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 등에게 의료를 지원하는 의료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의료기관을 포함하여 지역에 따른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7조제2항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으로서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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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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