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민간의료기관에 진료를 맡길 때 지역별 의료기관 수와 전문의 수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1.09
- 의안번호
- 220739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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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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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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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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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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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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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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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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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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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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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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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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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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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9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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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0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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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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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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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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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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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5세 이상 독립유공자 유족이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 진료를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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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민간의료기관 위탁 기준 신설
국가가 민간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할 때 지역별로 의료기관 수, 전문의 수, 진료과목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도록 요구하는 조항 신설(제17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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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 보훈병원 등 국가의 의료시설이나 위탁병원으로 지정된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보훈병원은 전국에 6개로서 그 설치된 지역이 서울, 부산, 광주를 비롯한 대도시이기에 지방에 거주하시는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경우에는 의료접근성이 매우 취약하고, 위탁병원으로 지정된 민간의료기관이 부족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가 민간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각 지역별로 의료기관 수, 전문의 수, 진료과목 등에 있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위탁함으로써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7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을 진료받도록 하는 국가(보훈청)와 민간의료기관.
주요 의무 (일반)
국가는 민간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할 때 지역별로 의료기관 수, 전문의 수, 진료과목 등의 기준을 설정하고 충족하도록 관리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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