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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5세 이상 독립유공자 유족이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 진료를 받아요

제안일
2026.04.22
의안번호
221850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시행일
2026.11.13시행 중

제안자

정무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616호
  1. 접수
    04.22
  2. 위원회 심사
    04.02
  3. 체계자구심사
    04.02
  4. 본회의
    04.23
  5. 공포
    05.12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독립유공자 유족 범위 확대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사망하면 최초 보상금 수급자와 그의 자녀대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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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유족 보상금 수급 범위 자녀·손자녀가 사망한 경우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1명을 손자녀로 보고, 최초 보상금 수급자 이후 자녀대까지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음 배우자 및 자녀가 모두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최초 보상금 수급자 및 그의 자녀대까지 보상금 수급 가능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독립유공자
일제에 맞서 독립운동을 한 공로로 나라에서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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