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손자녀가 사망하면 그 자녀대 1명도 손자녀로 보아 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2.08
- 의안번호
- 221498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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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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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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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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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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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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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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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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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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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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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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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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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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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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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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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8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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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9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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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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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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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가 사망하면 유족에게 장제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
01
유족 범위 중 손자녀 범위가 넓어져요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처음 등록한 사람이 손자녀이고 그 손자녀가 사망했다면, 손자녀의 자녀대 1명도 손자녀로 보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상·예우 대상 유족의 손자녀 범위 | 독립유공자 선정·등록이 늦어지면 손자녀 또는 독립유공자와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1명만 보상과 예우를 받는 사례가 발생해요. |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최초 등록한 사람이 손자녀인 경우, 그 손자녀가 사망하면 손자녀의 자녀대 1명을 손자녀로 봐요(안 제5조제1항제3의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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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예우의 대상을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정하고,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 손자녀, 며느리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독립유공자의 사료가 추후에 발견되어 독립유공자의 선정?등록이 늦어진 경우에는 ‘손자녀 또는 독립유공자와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1명만 보상과 예우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예우의 대상이 되는 유족의 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또한 독립유공자 손자녀의 보상금 수급 권한에 있어서도 독립유공자의 사망일이 1945년 8월 15일 이전인지 이후인지를 기준으로 수급 권한이 좌우된다는 점의 불합리성,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있음
이에 독립유공자 유족의 범위 중 손자녀의 범위에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한 사람이 손자녀(자녀 및 손자녀까지 사망하여 독립유공자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1인이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인 경우에는 그 손자녀가 사망한 이후에 손자녀의 자녀대 1명을 손자녀로 보고(안 제5조제1항제3의2호), 독립유공자의 사망일에 따라 손자녀의 보상금 수급 권한이 좌우되는 불합리성를 제거함으로써(안 제12조제2항)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
한편, 취업?교육?의료 등 지원에 대해서는 대상의 범위를 증손자녀 이하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필요성, 타 보훈대상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독립유공자 유족의 범위를 조정하는 개정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자 함(안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단서, 제17조제1항 단서, 제2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이 되는 법안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보상과 예우를 제공하는 내용이며,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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