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지원금을 받는 독립유공자 손자녀도 대부와 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5.11.03
- 의안번호
- 221386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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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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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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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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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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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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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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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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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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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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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3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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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4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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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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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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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가 참전유공자이면 보훈급여금을 담보로 주택대부를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지원 대상에 독립유공자 손자녀 추가
생활지원금을 받는 독립유공자 손자녀도 대부와 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대부 및 주택 우선공급 지원대상(손자녀) | 독립유공자 후손 중 손자녀는 대부 및 주택 우선공급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생활지원금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 손자녀도 대부 및 주택 우선공급 지원대상에 포함 |
용어 설명
- 독립유공자
- 나라를 위해 독립운동을 하여 공훈을 인정받은 사람을 말해요. 이 법은 이들과 그 유족을 예우하기 위한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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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은 대부 및 주택의 우선공급 지원대상으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으로서 보상금을 받는 자,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으면 선순위자 1명, 독립유공자 자녀 중 생활지원금을 받고 있는 자녀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생활지원금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 자녀와는 달리, 같은 독립유공자의 후손으로 생활이 어려워 생활지원금을 받고 있는 손자녀의 경우 대부 및 주택의 우선공급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국가가 장기저리로 대부를 실시하고 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을 확대하여 독립유공자 후손 예우 및 생활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독립유공자 후손 중 생활지원금을 받고 있는 손자녀에 대한 대부 및 주택의 우선공급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독립유공자 후손의 생활 및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충분한 예우를 실시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제3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생활지원금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주요 의무 (일반)
해당 법안은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수혜자에 대한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으며, 국가가 장기저리 대부 및 주택 우선공급을 실시할 근거를 마련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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