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장손뿐 아니라 모든 손자녀도 대리취업 지정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6.21
- 의안번호
- 220081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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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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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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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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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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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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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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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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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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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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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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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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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1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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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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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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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8509 · 정무위원장 2026.04.2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5세 이상 독립유공자 유족이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 진료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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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426 · 민병덕 2025.07.1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보상금 지급 대상이 손자녀 제한 없이 최초 수급자와 자녀 1명으로 넓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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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985 · 유영하 2025.12.0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손자녀가 사망하면 그 자녀대 1명도 손자녀로 보아 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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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3868 · 민병덕 2025.11.0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지원금을 받는 독립유공자 손자녀도 대부와 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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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803 · 윤한홍 2025.06.1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같은 순위 유족끼리 합의가 안 되면 나이 대신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이 보상금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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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835 · 안규백 2024.08.1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보상금을 최초 수급자의 자녀까지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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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215 · 강준현 2025.02.1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손자녀도 사망일과 관계없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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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520 · 이원택 2026.03.1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94년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도 독립유공자 포상 대상에 포함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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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리취업 지정권을 모든 손자녀로 확대
현재는 장손에게만 대리취업 지정권이 있는데, 이를 모든 손자녀에게 넓히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대리취업 지정권 부여 대상 | 장손에게만 대리취업 지정권을 부여함 | 모든 손자녀에게 대리취업 지정권을 부여함 |
용어 설명
- 대리취업
- 독립유공자 후손이 취업하기 어려울 때, 다른 후손의 자녀가 대신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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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독립유공자 장손에 대한 취업지원 특례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장손이 질병ㆍ장애ㆍ고령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의 자녀(증손자녀) 1명에 한정하여 취업지원을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가보훈처 훈령으로 독립유공자 손자녀 전원 협의 시 협의된 손자녀를 장손으로 보아 그의 자녀 1명에게 취업지원을 하는 지침이 마련되어 있음.
그러나 법률상 장손에 대한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훈령으로 해석 운영하고 있어 법률적 측면에서 문제 제기됨. 제도운영 측면에서는 손자녀 전원 협의가 불가하거나 소수가 반대하는 경우 지원이 불가한 문제가 있다는 민원과 외부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 법률은 취업지원에 있어 단순히 나이만을 고려하고 있어 다른 손자녀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됨.
실제로 독립유공자 3손의 자녀가 대리취업 지정을 받기 위해 손자녀 5명 중 4명의 동의를 받았으나 1명이 미국에 거주하며 연락 두절 상태로 협의가 불가능한 사례와 독립유공자 5손의 자녀가 대리취업 지정을 받기 위해 손자녀 9명 중 8명의 동의를 받았으나 1명이 동의하지 않아 취업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음.
이에 현행법상 장손에게만 대리취업 지정권을 부여하는 규정을 모든 손자녀를 대상으로 확대하고, 손자녀 간 협의로 지정된 손자녀, 손자녀 중 생활수준이 가장 낮은 손자녀, 손자녀 중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손자녀 1명을 선순위자로 대리취업 지정권을 부여하여 독립유공자 예우를 위한 후손의 취업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독립유공자의 손자녀(법률 개정 시 장손 외 손자녀 포함)로서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시행령과 세부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서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 채용과 연계된 절차가 있는 기관이라면 지정 기준 변경이 채용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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