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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장손뿐 아니라 모든 손자녀도 대리취업 지정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6.21
의안번호
220081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21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대리취업 지정권을 모든 손자녀로 확대

    현재는 장손에게만 대리취업 지정권이 있는데, 이를 모든 손자녀에게 넓히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대리취업 지정권 부여 대상 장손에게만 대리취업 지정권을 부여함 모든 손자녀에게 대리취업 지정권을 부여함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대리취업
독립유공자 후손이 취업하기 어려울 때, 다른 후손의 자녀가 대신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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