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탁병원 관리 업무를 법에 명시하고 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9.08
- 의안번호
- 222116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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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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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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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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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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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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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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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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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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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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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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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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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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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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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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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8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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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9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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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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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4882 · 정무위원장 2025.12.0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독립유공자와 유족이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병원에서도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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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7395 · 송기헌 2025.01.0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민간의료기관에 진료를 맡길 때 지역별 의료기관 수와 전문의 수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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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1634 · 최은석 2024.07.1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가 사망하면 유족에게 장제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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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410 · 송기헌 2025.01.1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와 유족의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율이 최대 90%로 높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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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2697 · 서영교 2024.08.0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 공공병원도 독립유공자 의료지원을 맡고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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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322 · 이양수 2025.11.1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의료기관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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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3509 · 김현정 2025.10.1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와 유족에게 국가와 지자체가 급식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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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520 · 이원택 2026.03.1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94년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도 독립유공자 포상 대상에 포함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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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위탁병원 관리 업무의 법적 근거 신설
지금은 위탁병원 관리에 대한 규정이 법률에 없어요. 개정안은 이 업무의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넣으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위탁병원 관리 업무의 법적 근거 | 법률에 위탁병원 관리 업무의 수행 근거와 위탁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음(하위 규정과 위탁약정에 따라 공단이 업무를 수행) | 위탁병원 관리 업무의 법적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안 제17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위탁병원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의료시설에 독립유공자등의 진료를 맡기는 병원이에요. 국가가 진료비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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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는 독립유공자등의 의료지원을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시설에 진료를 위탁하는 위탁병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병원 지정 확대와 진료비 증가에 따라 진료의 적정성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위탁병원에 대한 관리 업무의 수행 근거와 그 위탁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하위 규정과 위탁약정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위탁병원 관리 업무의 법적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그 업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위탁진료 관리의 법적 안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독립유공자등의 의료지원을 위해 지정된 위탁병원과 위탁병원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이 시행되면 위탁병원 관리 업무의 근거가 법률에 명시되고, 해당 업무를 공단에 위탁할 수 있게 돼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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