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가족과 유족이 국가·지자체 의료기관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3.10
- 의안번호
- 220874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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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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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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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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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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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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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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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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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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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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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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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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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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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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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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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0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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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1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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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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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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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독립유공자 유족이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 진료를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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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의료기관 범위 확대
독립유공자 가족·유족의 의료지원 대상을 보훈병원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하여 접근성을 개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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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을 받도록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을 통해 의료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중 75세 이상 보상금을 수령하는 선순위 유족 외 독립유공자의 가족 또는 유족에 대한 의료지원은 보훈병원에서만 이루어짐.
그런데 보훈병원은 6개 대도시에만 설치되어 있어,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의 가족 또는 유족은 의료지원의 접근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독립유공자의 가족 또는 유족이 국가의 의료기관(보훈병원을 포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비용의 부담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함.
또한, 의료지원의 기준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관련 법률 간 통일성을 갖추고자 함(안 제1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독립유공자의 가족 또는 유족(현재 75세 이상 보상금 수령 선순위 유족 외의 대상)이 주된 적용 대상이며, 의료서비스 제공 기관으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이 해당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의료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독립유공자 가족·유족에게 의료지원을 제공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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