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록 신청 가족이 없으면 민법상 친족도 독립유공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4.20
- 의안번호
- 221844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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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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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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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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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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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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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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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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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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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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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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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0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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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1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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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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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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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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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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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등록 신청 주체를 친족까지 넓히는 개정안이에요
현행법은 본인과 배우자, 자녀, 손자녀 등 유족·가족만 등록을 신청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신청할 사람이 없을 때 민법상 친족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독립유공자 등록 신청 주체 | 본인, 배우자, 자녀, 손자녀, 광복 이전에 구호적에 기재된 며느리 등 유족·가족 | 기존 유족·가족에 더해, 신청할 주체가 없는 경우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도 등록 신청 가능 |
용어 설명
- 독립유공자
- 나라의 자주독립을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을 말해요. 등록을 거쳐야 국가의 기록과 예우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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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독립유공자 등록 신청 주체를 독립유공자 본인과 배우자, 자녀, 손자녀, 광복 이전에 구호적에 기재된 며느리까지로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기록ㆍ예우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책무임에도, 현행법은 등록 신청 주체를 당사자를 포함해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로 한정하고 있어, 사실상 독립유공자 발굴을 당사자와 그 가족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임. 이로 인해 국가에 헌신하였음에도 신청할 유족ㆍ가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채 묻히는 사례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
현행법상 등록 신청 주체가 없는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할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사후적ㆍ보충적 수단에 그쳐, 체계적인 유공자 발굴 제도로서의 기능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등록 신청 주체가 없어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도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유공자 발굴의 제도적 경로를 확대하고 독립유공자에 대한 신속한 기록 및 예우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독립유공자 등록을 신청하려는 독립유공자의 친족 및 관련 개인이 주된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규정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신청 주체가 없는 경우 친족이 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되고, 국가보훈부는 해당 신청을 심사·등록하는 절차를 거치게 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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