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적을 잃은 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이 국적을 회복하면 등록 후 예우를 받아요
- 제안일
- 2026.06.25
- 의안번호
- 221950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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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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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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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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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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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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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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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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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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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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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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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5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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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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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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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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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유족 범위가 증손자녀까지 넓어지고 보상금 수준도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정해져요
핵심 요약
-
01
국적을 잃은 독립유공자 유족의 예우 확대
독립유공자가 국적을 잃은 채 숨진 경우, 유족이 나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되찾아도 지금은 보훈급여금 외에는 예우를 받을 수 없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적을 잃고 사망한 독립유공자 유족의 예우 범위 | 유족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해도 보훈급여금 지급을 제외한 다른 예우를 받을 수 없음 | 국적을 회복한 유족이 등록 절차를 거치면 현행법에 따른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용어 설명
- 독립유공자
- 일제강점기에 나라의 독립을 위해 힘쓰다가 공을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이 법은 이런 분들과 그 가족을 예우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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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독립유공자가 국적을 상실한 채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보훈급여금 지급을 제외한 다른 예우를 받을 수 없음.
그런데 외국에서 독립운동을 한 독립유공자의 경우 당시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광복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채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가 있음을 고려할 때, 그 유족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그에 합당한 예우를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이 국적을 회복한 경우 등록 절차를 거쳐 현행법에 따른 예우를 받도록 하여, 조국을 위하여 희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을 충분히 예우함으로써 국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서 국적을 회복한 사람이 주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세부 요건은 조문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유족은 국적 회복 후 등록 절차를 거쳐야 예우를 받을 수 있어요. 등록 기한, 제출 서류 등 세부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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