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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유족 범위가 증손자녀까지 넓어지고 보상금 수준도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정해져요

제안일
2025.02.27
의안번호
220851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27
  2. 위원회 심사
    02.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유족 범위 확대(증손자녀까지)

    현행법은 독립유공자의 손자녀까지만 유족으로 인정하는데, 이를 증손자녀까지 넓히는 내용이에요. 손자녀가 일찍 세상을 떠나거나 선정·등록이 늦어지는 경우를 보완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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