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유족 범위가 증손자녀까지 넓어지고 보상금 수준도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정해져요
- 제안일
- 2025.02.27
- 의안번호
- 220851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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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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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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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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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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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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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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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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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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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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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7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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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8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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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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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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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와 유족에게 국가와 지자체가 급식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
01
유족 범위 확대(증손자녀까지)
현행법은 독립유공자의 손자녀까지만 유족으로 인정하는데, 이를 증손자녀까지 넓히는 내용이에요. 손자녀가 일찍 세상을 떠나거나 선정·등록이 늦어지는 경우를 보완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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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보상금 지급,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독립유공자의 손자녀까지만 유족으로 인정하여 손자녀가 조기 사망하거나 독립유공자의 선정ㆍ등록이 늦어진 경우 유족에 대해 충분한 예우가 제공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보상금 지급 시 물가상승률을 명시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보상금액이 충분치 예우에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독립유공자 유족의 범위를 증손자녀까지 확대하고 보상금의 지급 수준 결정 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도록 하여 유족에 대한 충분한 예우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손자녀 등)을 대상으로 하는 보상·예우 제도에 관한 내용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려워요.
주요 의무 (일반)
보상금 지급과 유족 예우는 주로 국가와 보훈 관련 기관의 역할이에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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