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호적 있는 독립유공자의 후손도 다른 등록부에 있으면 2년 내 인지청구가 가능해요
- 제안일
- 2025.07.30
- 의안번호
- 221184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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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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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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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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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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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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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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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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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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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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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30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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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31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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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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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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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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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인지청구 제기 대상 확대
구호적이 있는 독립유공자의 후손으로서 독립유공자와 다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사람도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게 돼요. 민법 제864조의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독립유공자의 사망을 알게 된 때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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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독립유공자 중 구호적 없이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을 창설할 수 있고, 가족관계등록 창설이 된 독립유공자의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등록 창설이 된 것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
그런데 구호적 없이 독립유공자가 사망한 경우만을 규정하여 광복 이후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인해 독립유공자가 등록되어있는 가족관계등록부와 다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후손의 경우, 「민법」에 따른 제척기간으로 인해 친생자관계확인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여 독립유공자의 후손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이에 따라 현행법의 예우 및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구호적이 있는 독립유공자의 후손으로서 독립유공자와 다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민법」 제864조에도 불구하고 독립유공자의 사망을 알게된 때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독립유공자의 후손으로 인정된 경우 그 후손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구호적이 있는 독립유공자의 후손으로서 독립유공자와 다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법안은 아직 심의 단계이므로 최종 요건은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에서 기업에 직접 부과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청구인은 독립유공자의 사망을 알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 기간 요건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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