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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호적 있는 독립유공자의 후손도 다른 등록부에 있으면 2년 내 인지청구가 가능해요

제안일
2025.07.30
의안번호
221184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30
  2. 위원회 심사
    07.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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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인지청구 제기 대상 확대

    구호적이 있는 독립유공자의 후손으로서 독립유공자와 다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사람도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게 돼요. 민법 제864조의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독립유공자의 사망을 알게 된 때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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