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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도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바뀌어요

제안일
2026.03.30
의안번호
221786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30
  2. 위원회 심사
    03.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독립유공자로 규정

    국권을 지키려고 봉기한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도 독립유공자로 예우하자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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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독립유공자 범위(제4조제1호·제2호) 국권침탈 전후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자로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위 범위에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독립유공자로 추가 규정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독립유공자
일제의 국권침탈에 맞서 독립운동을 하거나 항거한 공로로 나라에서 인정받은 사람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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