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도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바뀌어요
- 제안일
- 2026.03.30
- 의안번호
- 221786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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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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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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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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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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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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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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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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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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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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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30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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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31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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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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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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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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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독립유공자로 규정
국권을 지키려고 봉기한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도 독립유공자로 예우하자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독립유공자 범위(제4조제1호·제2호) | 국권침탈 전후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자로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 위 범위에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독립유공자로 추가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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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독립유공자를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1894년 9월에 2차로 봉기한 동학농민혁명은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봉기한 성격이 있다는 점에서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또한 독립유공자로 예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독립유공자로 규정하고, 독립유공자 유족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에 관련 사실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일제의 국권침탈에 항거한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려는 것임(안 제4조제1호ㆍ제2호 및 제6조제2항ㆍ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 등 독립유공자 예우 대상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원문상 민간 기업에 부과되는 직접적인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유족 등록 과정에서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에 대한 사실 요청이 이루어지는 구조예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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