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도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을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4.09.26
- 의안번호
- 220435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54명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5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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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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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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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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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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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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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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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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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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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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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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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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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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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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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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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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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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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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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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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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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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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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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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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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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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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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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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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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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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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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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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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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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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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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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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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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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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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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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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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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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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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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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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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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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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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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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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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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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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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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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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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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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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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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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6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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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7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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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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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2321 · 윤준병 2024.07.2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제 국권침탈 시기를 1894년 경복궁 점령 등 주요 사건으로 명확히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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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520 · 이원택 2026.03.1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94년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도 독립유공자 포상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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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1463 · 민형배 2024.07.0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도 훈장·포장을 받으면 독립유공자로 예우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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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865 · 안호영 2026.03.3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도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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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073 · 박수현 2026.02.2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94년 9월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도 독립유공자로 예우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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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835 · 안규백 2024.08.1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보상금을 최초 수급자의 자녀까지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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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985 · 유영하 2025.12.0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손자녀가 사망하면 그 자녀대 1명도 손자녀로 보아 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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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1634 · 최은석 2024.07.1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가 사망하면 유족에게 장제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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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독립유공자 적용시기 기준 조정 논의
현행법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를 적용시기로 보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국권침탈 시기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독립유공자 적용시기 |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 원문에 개정 문구 없음 (국권침탈 시기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제안됨) |
용어 설명
- 독립유공자
- 일제강점기에 나라의 독립을 위해 힘쓴 사람을 말해요. 나라에서 예우와 서훈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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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독립유공자 적용시기를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로 정의하고 있고, 1962년 당시 친일역사학자들의 의견에 따라 공적심사 내규에 일제의 국권침탈 시기를 1895년 을미사변부터라고 정해놓고 현재까지 을미의병에 가담한 양반서생들만 서훈하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서훈에서 배제되어 왔음.
그러나 최근 역사바로세우기와 과거청산운동이 국회를 비롯하여 사회적 화두로 전개되면서 30여건의 관련법들이 제정 및 개정되었고, 2004년 3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동학농민혁명이 발발한 지 110년만에 제정되었음. 특별법 제2조(정의)에서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란 1894년 3월에 봉건체제를 개혁하기 위하여 1차로 봉기하고, 같은 해 9월에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2차로 봉기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농민 중심의 혁명 참여자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음.
이에 1894년 6월 21일(양력 7월 23일)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하여 왕과 왕비를 포로로 잡고 조선군의 무장해제와 친일내각을 만들고 곧바로 청일전쟁을 일으킨 데 대해 국권을 수호하고자 2차로 봉기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하다 일본군에게 처형당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한 역사를 바로세우고,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근거하여 일제의 국권침탈 시기를 명확히 하여 서훈제도의 모순을 바로잡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독립유공자 서훈 및 예우 대상자와 그 유족 등 보훈 대상자에게 주로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민간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보훈 행정기관의 공적심사 기준과 서훈 절차에 관한 정비가 주요 내용이에요. 민간 기업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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