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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도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4.09.26
의안번호
220435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54명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53인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9.26
  2. 위원회 심사
    09.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독립유공자 적용시기 기준 조정 논의

    현행법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를 적용시기로 보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국권침탈 시기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독립유공자 적용시기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원문에 개정 문구 없음 (국권침탈 시기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제안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독립유공자
일제강점기에 나라의 독립을 위해 힘쓴 사람을 말해요. 나라에서 예우와 서훈을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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