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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94년 9월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도 독립유공자로 예우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2.26
의안번호
221707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2.26
  2. 위원회 심사
    02.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도 독립유공자로 명시돼요

    1894년 9월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로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람이 독립유공자라는 점을 법에 명시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독립유공자 서훈 기준 시작 시점 및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인정 여부 서훈 기준이 1895년 을미의병부터 시작되며, 1894년 9월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독립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함 1894년 9월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로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가 독립유공자라는 점을 명시(안 제4조제1호 및 제2호 등)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독립유공자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해 싸우다 공로를 인정받은 사람을 말해요. 이 법에서 예우를 받는 대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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