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94년 9월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도 독립유공자로 예우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2.26
- 의안번호
- 221707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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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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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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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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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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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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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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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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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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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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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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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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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6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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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7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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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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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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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도 독립유공자로 명시돼요
1894년 9월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로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람이 독립유공자라는 점을 법에 명시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독립유공자 서훈 기준 시작 시점 및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인정 여부 | 서훈 기준이 1895년 을미의병부터 시작되며, 1894년 9월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독립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함 | 1894년 9월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로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가 독립유공자라는 점을 명시(안 제4조제1호 및 제2호 등) |
용어 설명
- 독립유공자
-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해 싸우다 공로를 인정받은 사람을 말해요. 이 법에서 예우를 받는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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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를 예우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독립유공자 서훈 기준이 1895년 을미의병부터 시작되어, 1894년 9월 2차 동학농민혁명은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봉기한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해당 혁명 참여자는 독립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1894년 9월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로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가 독립유공자라는 점을 명시하여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 혁명에 참여하여 희생한 사람을 예우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호 및 제2호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독립유공자예우법상 예우 대상자 중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로서 서훈을 받은 사람과 그 예우 체계에 관련된 사람들이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은 직접적인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국가 및 공공기관의 지원 체계와 관련된 법률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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