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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 유해를 국가가 봉환하도록 책무를 명시하고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해요

제안일
2025.12.18
의안번호
221535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18
  2. 위원회 심사
    12.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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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 유해 봉환이 국가 책무로 명시

    국가가 국외에 묻힌 독립유공자의 유해를 봉환하는 것을 국가의 책무로 분명히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 유해 봉환의 법적 책무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가가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의 유해를 봉환하는 것을 국가적 책무로 명확히 함(안 제26조의3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독립유공자
나라의 독립을 위해 힘쓰고 공을 세운 사람을 말해요. 이 법은 이분들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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