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 유해를 국가가 봉환하도록 책무를 명시하고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해요
- 제안일
- 2025.12.18
- 의안번호
- 221535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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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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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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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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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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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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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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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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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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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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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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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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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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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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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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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8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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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9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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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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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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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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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 유해 봉환이 국가 책무로 명시
국가가 국외에 묻힌 독립유공자의 유해를 봉환하는 것을 국가의 책무로 분명히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 유해 봉환의 법적 책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가가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의 유해를 봉환하는 것을 국가적 책무로 명확히 함(안 제26조의3 신설) |
용어 설명
- 독립유공자
- 나라의 독립을 위해 힘쓰고 공을 세운 사람을 말해요. 이 법은 이분들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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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외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다 순국하신 독립유공자 중 상당수가 아직까지 타국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가가 독립유공자에게 마땅히 표해야 할 최고의 예우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며, 유가족들에게도 큰 아픔으로 남아있습니다.
이에 국가가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의 유해를 봉환하는 것을 국가적 책무로 명확히 하고, 유해 봉환을 위한 체계적인 실태조사 및 절차적 근거를 법률에 마련함으로써, 독립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실현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자 합니다(안 제26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상 책무의 주체는 국가이며,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주된 수혜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는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 유해의 봉환을 위한 실태조사와 절차를 추진해야 하는 책무를 지게 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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