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유족이 위탁의료기관을 75세가 아닌 60세부터 이용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2.03
- 의안번호
- 221481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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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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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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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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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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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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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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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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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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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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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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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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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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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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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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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3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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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4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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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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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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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유족 의료 이용 연령 기준 하향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유족이 위탁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나이가 75세에서 60세로 낮아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선순위유족의 위탁의료기관 진료 대상 연령 | 75세 이상 | 60세 이상 |
용어 설명
- 위탁의료기관
- 국가가 독립유공자와 유족의 진료를 맡기는 지정 의료기관이에요. 이곳에서 진료를 받으면 예우 차원의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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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75세 이상인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유족이 위탁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75세 이상이라는 연령 기준이 너무 높아 고령화 시대의 실질적 의료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60세는 만성질환의 발병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시기이자, 주된 경제활동에서 은퇴하여 소득 감소와 함께 건강 악화를 경험하는 시기임.
이에 유족의 위탁의료기관 이용 연령 기준을 75세에서 60세로 완화하여 조기적이고 체계적으로 만성질환 관리를 지원, 건강 악화를 예방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분들에 대하여 예우와 보상을 하려는 것임(안 제1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독립유공자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유족 중 60세 이상인 자
주요 의무 (일반)
변경된 연령 기준(60세 이상)을 충족하는 유족은 위탁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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