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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를 조롱·모욕하는 영상이나 이미지 제작·유포가 금지되고 위반 시 시정명령을 받아요

제안일
2026.04.23
의안번호
221856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23
  2. 위원회 심사
    04.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독립유공자 조롱·모욕 정보 금지 신설

    독립유공자를 조롱하거나 모욕하는 영상, 음성, 이미지 등의 제작, 유포,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이 새로 들어가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독립유공자 조롱·모욕 정보 제작·유포·유통 금지(제9조의2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독립유공자를 조롱 또는 모욕하는 영상·음성·이미지 등 정보의 제작·유포·유통을 금지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독립유공자
나라의 독립을 위해 공헌한 사람을 말해요. 이 법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을 국가가 예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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