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를 조롱·모욕하는 영상이나 이미지 제작·유포가 금지되고 위반 시 시정명령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04.23
- 의안번호
- 221856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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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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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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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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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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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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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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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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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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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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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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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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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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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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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3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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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4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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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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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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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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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독립유공자 조롱·모욕 정보 금지 신설
독립유공자를 조롱하거나 모욕하는 영상, 음성, 이미지 등의 제작, 유포,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이 새로 들어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독립유공자 조롱·모욕 정보 제작·유포·유통 금지(제9조의2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독립유공자를 조롱 또는 모욕하는 영상·음성·이미지 등 정보의 제작·유포·유통을 금지함 |
용어 설명
- 독립유공자
- 나라의 독립을 위해 공헌한 사람을 말해요. 이 법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을 국가가 예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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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독립유공자의 사진을 활용하여 AI를 통해 독립유공자를 희화화하는 영상을 만들거나 독립유공자의 외모를 비하하는 게시글이 SNS 등에 게재되었음에도 해당 게시글을 삭제하거나 접근을 차단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확산된 바 있음.
이에 독립유공자를 조롱 또는 모욕하는 영상ㆍ음성ㆍ이미지 등 정보의 제작ㆍ유포ㆍ유통을 금지하고,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중지ㆍ시정을 명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거부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실현하고 국민의 보훈의식과 역사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및 제44조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독립유공자를 조롱·모욕하는 정보를 제작·유포·유통하는 자가 주된 대상이에요. 원문에는 정보를 중개·게시하는 플랫폼 사업자가 포함되는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독립유공자를 조롱·모욕하는 정보를 제작·유포·유통하지 않아야 하며, 국가보훈부장관의 중지·시정명령을 받으면 이를 이행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거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과태료 금액 등 세부 기준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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