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에서 독립유공자를 조롱·비하하는 게시물을 올리면 안 되고 삭제 요청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08.14
- 의안번호
- 222060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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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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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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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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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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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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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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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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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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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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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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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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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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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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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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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4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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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8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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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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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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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고용 우수 기관을 공공계약에서 우대하고, 채용 실태를 매년 국무회의에 보고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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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독립유공자 비하·조롱 게시물 금지 조항 신설
정보통신망에서 독립유공자의 공적과 인격적 가치를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를 누구도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조항이 새로 만들어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독립유공자 비하·조롱 정보 규제 | 형법상 명예훼손·모욕 규정 등으로만 대응하며, 사후 독립유공자를 대상으로 한 비하·조롱 정보를 직접 규제하는 조항은 원문에 나오지 않음 | 정보통신망을 통해 독립유공자의 공적과 인격적 가치를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 신설(안 제34조의2) |
용어 설명
- 명예훼손
- 공개적으로 사실이나 거짓을 말해서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리는 행위예요. 형법에서 처벌하는 범죄 중 하나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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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SNS 등 정보통신망을 중심으로 독립유공자의 사진을 악용하여 외모를 비하하는 게시글이나,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하여 독립유공자를 조롱ㆍ희화화하는 영상 등이 무분별하게 확산된 바 있음.
이처럼 독립유공자를 조롱ㆍ희화화하는 게시물은 국민의 건전한 역사인식과 보훈의식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큼. 그럼에도 현행 「형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ㆍ모욕 관련 규정만으로는 사후(死後) 독립유공자를 대상으로 한 악의적 비하ㆍ조롱 정보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고, 「형법」상 모욕죄 역시 생존 인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법적 사각지대가 존재함.
이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누구든지 독립유공자의 공적과 인격적 가치를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법적 금지 조항을 신설하되, 공익 목적의 정당한 비판이나 연구ㆍ토론, 언론보도 및 조롱ㆍ희화화 목적이 없는 예술적 표현 등은 예외로 두어 표현의 자유와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함.
또한 위반 정보가 유포될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이 게시자,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삭제 및 취급 거부ㆍ정지ㆍ제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 의견제출 및 사후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여 행정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함.
아울러 국가보훈부장관의 삭제 등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자율규제 기준 마련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이 항구적으로 존중받는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임(안 제34조의2ㆍ제34조의3 신설 및 제44조제2항제3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보통신망 이용자 및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주요 의무 (일반)
독립유공자의 공적과 인격적 가치를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게시·유포하지 않아야 하며, 국가보훈부장관의 삭제 등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 시 제재
정당한 사유 없이 삭제 등 요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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