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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에서 독립유공자를 조롱·비하하는 게시물을 올리면 안 되고 삭제 요청을 받아요

제안일
2026.08.14
의안번호
222060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5명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14
  2. 위원회 심사
    08.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독립유공자 비하·조롱 게시물 금지 조항 신설

    정보통신망에서 독립유공자의 공적과 인격적 가치를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를 누구도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조항이 새로 만들어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독립유공자 비하·조롱 정보 규제 형법상 명예훼손·모욕 규정 등으로만 대응하며, 사후 독립유공자를 대상으로 한 비하·조롱 정보를 직접 규제하는 조항은 원문에 나오지 않음 정보통신망을 통해 독립유공자의 공적과 인격적 가치를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 신설(안 제34조의2)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명예훼손
공개적으로 사실이나 거짓을 말해서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리는 행위예요. 형법에서 처벌하는 범죄 중 하나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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