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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를 비방하는 게시물을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로 삭제 요청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4.16
의안번호
221838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5명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4.16
  2. 위원회 심사
    04.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독립유공자 비하 게시물 대응 근거 신설

    독립유공자를 비방하고 역사인식과 보훈의식을 해치는 정보를 다룰 근거가 새로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독립유공자 비방 정보 삭제 요청 근거(제26조의3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독립유공자의 비방을 목적으로 하여 국민의 역사인식과 보훈의식을 저해하는 정보에 대해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보훈심사위원회
독립유공자 관련 사안을 심사하고 심의·의결하는 위원회예요. 이 법률안에서는 삭제 요청이 필요한 정보인지 판단하는 역할을 맡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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