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를 비방하는 게시물을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로 삭제 요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4.16
- 의안번호
- 221838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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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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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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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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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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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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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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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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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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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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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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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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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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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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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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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6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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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7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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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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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0600 · 정태호 2026.08.1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에서 독립유공자를 조롱·비하하는 게시물을 올리면 안 되고 삭제 요청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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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2043 · 정부 2024.07.2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고용 우수 기관을 공공계약에서 우대하고, 채용 실태를 매년 국무회의에 보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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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362 · 김승원 2026.01.2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고용비율에 미달하면 공표되고 업무 평가에 반영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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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565 · 김용만 2026.04.2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를 조롱·모욕하는 영상이나 이미지 제작·유포가 금지되고 위반 시 시정명령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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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8582 · 윤한홍 2025.02.2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가 참전유공자이면 보훈급여금을 담보로 주택대부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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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1175 · 김선교 2024.06.2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같은 범죄로 이미 다른 법에 따라 대상이 된 유공자는 심사 의결을 생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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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445 · 윤한홍 2026.04.2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록 신청 가족이 없으면 민법상 친족도 독립유공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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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7610 · 김성원 2025.01.1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사기업체와 단체가 고용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선정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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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독립유공자 비하 게시물 대응 근거 신설
독립유공자를 비방하고 역사인식과 보훈의식을 해치는 정보를 다룰 근거가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독립유공자 비방 정보 삭제 요청 근거(제26조의3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독립유공자의 비방을 목적으로 하여 국민의 역사인식과 보훈의식을 저해하는 정보에 대해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보훈심사위원회
- 독립유공자 관련 사안을 심사하고 심의·의결하는 위원회예요. 이 법률안에서는 삭제 요청이 필요한 정보인지 판단하는 역할을 맡아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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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독립유공자의 사진을 이용하여 외모를 비하한 게시글과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한 독립유공자를 희화화하는 영상 등이 SNS에 게시되어 확산된 바 있음.
이처럼 독립유공자를 조롱ㆍ희화화하는 게시물은 국민의 건전한 역사인식과 보훈의식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법」에 따른 게시글의 삭제 또는 처벌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절한 조치가 어려움.
이에 독립유공자의 비방을 목적으로 한 정보로서 국민의 역사인식과 보훈의식을 저해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정보의 삭제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이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3 신설 및 제44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준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38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독립유공자의 사진·정보를 이용한 비방 정보를 게시·관리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및 관리자가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삭제 요청에 따라 해당 정보를 삭제하거나 접근 불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삭제 요청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구체적 액수는 제44조 개정 내용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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