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고용 우수 기관을 공공계약에서 우대하고, 채용 실태를 매년 국무회의에 보고해요
- 제안일
- 2024.07.22
- 의안번호
- 220204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7.222024.07.22
-
위원회 심사07.232024.07.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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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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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유족 범위가 증손자녀까지 넓어지고 보상금 수준도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정해져요
핵심 요약
-
01
독립유공자 취업 지원 활성화가 목표예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취업을 돕기 위한 제도를 강화하려는 법률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고용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 선정 및 계약 우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독립유공자 등을 모범적으로 고용하는 공·사기업체 및 공·사단체를 '고용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선정하고, 국가 등이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 우대할 수 있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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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고용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공ㆍ사기업체 및 공ㆍ사단체를 ‘고용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선정하여 국가 등이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 이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채용ㆍ우선고용의무 이행 실태를 매년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하며, 채용ㆍ우선고용의무를 현저히 이행하지 아니한 기관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취업 지원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채용·우선고용 의무가 적용되는 공공기관 및 사기업체·단체가 주요 대상이에요. 고용 우수 실시기관으로 선정되려는 공·사기업체와 단체도 해당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원문 조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채용·우선고용의무를 이행해야 해요. 국가보훈부의 이행 실태 점검과 자료 요청에 응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법률안 제안이유상 채용·우선고용의무를 현저히 이행하지 않은 기관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요. 과태료 등 금전적 제재는 제안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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