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사기업체와 단체가 고용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선정돼요
- 제안일
- 2025.01.17
- 의안번호
- 220761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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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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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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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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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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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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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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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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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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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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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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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7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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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0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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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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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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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고용 우수 기관을 공공계약에서 우대하고, 채용 실태를 매년 국무회의에 보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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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와 유족에게 국가와 지자체가 급식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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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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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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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219 · 권칠승 2024.12.0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와 유족이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도 국가 부담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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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고용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 선정제도 도입
독립유공자 취업지원을 수행하는 공·사기업체 및 공·사단체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하여 관리하는 체계 구축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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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을 위해 취업지원을 수행하고 있는 공ㆍ사기업체(公ㆍ私企業體) 또는 공ㆍ사단체(公ㆍ社團體)를 ‘고용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선정하여 의무고용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또, 의무고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모범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 및 유족에 대한 취업 지원을 활성화 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성원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609호)의 의결을 전제로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의 취업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공·사기업체, 공·사단체
주요 의무 (일반)
고용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독립유공자 취업지원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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