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같은 범죄로 이미 다른 법에 따라 대상이 된 유공자는 심사 의결을 생략해요
- 제안일
- 2024.06.28
- 의안번호
- 220117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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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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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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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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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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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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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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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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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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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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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8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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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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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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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7520 · 이원택 2026.03.1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94년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도 독립유공자 포상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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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445 · 윤한홍 2026.04.2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록 신청 가족이 없으면 민법상 친족도 독립유공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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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1463 · 민형배 2024.07.0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도 훈장·포장을 받으면 독립유공자로 예우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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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565 · 김용만 2026.04.2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를 조롱·모욕하는 영상이나 이미지 제작·유포가 금지되고 위반 시 시정명령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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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385 · 김준혁 2026.04.1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를 비방하는 게시물을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로 삭제 요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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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865 · 안호영 2026.03.3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도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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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985 · 유영하 2025.12.0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손자녀가 사망하면 그 자녀대 1명도 손자녀로 보아 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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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2697 · 서영교 2024.08.0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 공공병원도 독립유공자 의료지원을 맡고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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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규 등록신청자 처리 절차 혼란 정비
현행 조문을 두고 신규 등록신청자도 먼저 적용제외 결정을 받은 뒤 다시 신청해야 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었어요. 이번 개정으로 이런 해석 혼란을 없애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39조제3항(3년 경과 후 등록신청 시 적용대상 결정) | 형 집행 종료 등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등록신청하는 경우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적용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음. 신규 신청자에게도 적용제외 결정 후 재신청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법률 해석의 혼란을 방지함(구체 개정 문안은 원문에 없음) |
용어 설명
- 적용제외
-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이 법의 혜택을 받는 대상에서 빼는 것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실형이 확정된 경우 등이 해당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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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독립유공자가 「형법」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는 등 일정사유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법 제39조제1항), 형 집행 종료 등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법 제39조제3항).
그런데 해당 조문이 신규로 등록신청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먼저 적용제외 결정을 한 후 다시 등록신청을 받아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상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법률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안 제39조제3항), 같은 범죄로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법적용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 의결을 생략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5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거나 받을 독립유공자 및 등록신청 대상자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는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등록신청 및 보훈심사 절차는 해당 개인과 행정기관 사이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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