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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같은 범죄로 이미 다른 법에 따라 대상이 된 유공자는 심사 의결을 생략해요

제안일
2024.06.28
의안번호
220117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28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신규 등록신청자 처리 절차 혼란 정비

    현행 조문을 두고 신규 등록신청자도 먼저 적용제외 결정을 받은 뒤 다시 신청해야 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었어요. 이번 개정으로 이런 해석 혼란을 없애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39조제3항(3년 경과 후 등록신청 시 적용대상 결정) 형 집행 종료 등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등록신청하는 경우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적용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음. 신규 신청자에게도 적용제외 결정 후 재신청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법률 해석의 혼란을 방지함(구체 개정 문안은 원문에 없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적용제외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이 법의 혜택을 받는 대상에서 빼는 것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실형이 확정된 경우 등이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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