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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나 전용주차구역을 만들면 방화시설 설치가 의무화돼요

제안일
2026.03.17
의안번호
221752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차전지·배터리#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0명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17
  2. 위원회 심사
    03.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기차 화재 대비 안전 기준 강화 추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이 늘고 있지만 화재 안전 인프라는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어요. 특히 지하 주차장의 전기차 화재는 진압이 어렵고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충전시설·전용주차구역 방화시설 설치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방화벽, 방화문 등 방화시설 및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기차나 수소차처럼 배출가스를 줄이거나 없앤 자동차를 말해요. 이 법에서는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 설치 대상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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