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나 전용주차구역을 만들면 방화시설 설치가 의무화돼요
- 제안일
- 2026.03.17
- 의안번호
- 221752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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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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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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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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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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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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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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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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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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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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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72026.03.17
-
위원회 심사03.18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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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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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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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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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기차 화재 대비 안전 기준 강화 추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이 늘고 있지만 화재 안전 인프라는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어요. 특히 지하 주차장의 전기차 화재는 진압이 어렵고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충전시설·전용주차구역 방화시설 설치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방화벽, 방화문 등 방화시설 및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
용어 설명
- 환경친화적 자동차
- 전기차나 수소차처럼 배출가스를 줄이거나 없앤 자동차를 말해요. 이 법에서는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 설치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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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로 인하여 건축물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가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 사고에 대비한 안전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특히 전기차 화재는 열폭주 현상으로 인하여 일반 화재보다 진압이 매우 어렵고, 주로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충전시설의 특성상 화재 발생 시 유독가스 확산 및 연쇄 폭발의 가능성으로 인해 대규모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방화벽, 방화문 등 방화시설 및 소방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기존 시설의 보수를 포함한다) 비용의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친환경 자동차의 안정적인 보급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건축물 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차 등)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신규 설치 또는 보수하는 소유자, 관리자, 건설사 등
주요 의무 (일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시 방화시설(방화벽, 방화문 등) 및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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