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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면 소방용수시설과 소화수조 등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해요

제안일
2024.08.01
의안번호
220250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차전지·배터리#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0명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01
  2. 위원회 심사
    08.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충전시설 설치 주차장에 소방시설 의무 추가

    주차장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하면 소방용수시설과 소화수조 같은 소방시설도 함께 설치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충전시설 설치 주차장의 소방시설 설치 의무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현행법에는 화재 대응 소방시설 설치 규정이 없다고 설명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소방용수시설, 소화수조 등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 (제6조제5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기차처럼 배출가스를 적게 내거나 내지 않는 자동차를 말해요. 이 법에서는 이런 자동차의 이용을 지원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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