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면 소방용수시설과 소화수조 등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해요
- 제안일
- 2024.08.01
- 의안번호
- 220250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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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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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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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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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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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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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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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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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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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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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1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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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2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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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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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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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설물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지을 때 소유권뿐 아니라 사용권원만 있어도 설치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충전시설 설치 주차장에 소방시설 의무 추가
주차장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하면 소방용수시설과 소화수조 같은 소방시설도 함께 설치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충전시설 설치 주차장의 소방시설 설치 의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현행법에는 화재 대응 소방시설 설치 규정이 없다고 설명됨)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소방용수시설, 소화수조 등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 (제6조제5항 신설) |
용어 설명
- 환경친화적 자동차
- 전기차처럼 배출가스를 적게 내거나 내지 않는 자동차를 말해요. 이 법에서는 이런 자동차의 이용을 지원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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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차를 포함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차장의 주차대수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이 경우 충전시설도 포함하여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에는 화재 대응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와 주차장의 안전기준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화재사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주차장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소방용수시설, 소화수조 등의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인한 화재발생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도모하고 주차장 이용의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차 등)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주차장 운영자 및 신규 설치 예정자
주요 의무 (일반)
주차장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시 소방용수시설, 소화수조 등 소방시설을 함께 설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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