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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면 방화벽과 전용 스프링클러를 갖춰야 해요

제안일
2024.08.13
의안번호
220280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차전지·배터리#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3명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13
  2. 위원회 심사
    08.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충전시설 설치 시 화재안전 기준 신설

    주차장에 친환경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면 방화벽과 전용 스프링클러 같은 화재안전성능보강을 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 소방시설 기준 현행법에는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없어요. 주차장에 친환경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방화벽, 전용 스프링클러 등 화재안전성능보강을 하도록 해요(안 제6조제5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전용주차구획
친환경적 자동차만 주차할 수 있도록 따로 정해 둔 주차 공간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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