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면 방화벽과 전용 스프링클러를 갖춰야 해요
- 제안일
- 2024.08.13
- 의안번호
- 220280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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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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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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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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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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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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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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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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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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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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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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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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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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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3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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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4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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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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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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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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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충전시설 설치 시 화재안전 기준 신설
주차장에 친환경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면 방화벽과 전용 스프링클러 같은 화재안전성능보강을 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 소방시설 기준 | 현행법에는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없어요. | 주차장에 친환경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방화벽, 전용 스프링클러 등 화재안전성능보강을 하도록 해요(안 제6조제5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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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차를 포함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차장의 주차대수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이 경우 충전시설도 포함하여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주차장에 충전 중이거나 주차 중인 전기자동차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큰 피해가 발생하는 등 주차장 안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마련되고 있지 않아 친환경적 자동차의 화재사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주차장에 친환경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화벽, 전용 스프링클러의 설치 등 화재안전성능보강과 화재진압용 노즐, 소화수조, 질식소화 덮개 등 소화용수설비를 갖추도록 법률로 정함으로써 친환경적 자동차로 인한 화재 발생시 신속한 초기대응을 도모하고 주차장 이용의 안전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6조제5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차 등)를 위한 전용주차구획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주차장
주요 의무 (일반)
충전시설 설치 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화벽, 전용 스프링클러 등 화재안전시설과 소화용수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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