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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공포 자동 분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에 영유아 동반 차량 전용 주차구획을 확보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4.07.04
의안번호
220138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시행일
2025.01.31시행 중
#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0762호
  1. 접수
    07.04
  2. 위원회 심사
    07.05
  3. 체계자구심사
    11.28
  4. 본회의
    12.31
  5. 공포
    01.3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영유아 동반 차량 전용 주차공간 근거 마련

    주차장에 영유아를 동반한 차량이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용주차구획 대상 차량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에 대하여 일정 비율 이상 전용주차구획을 정할 수 있음 영유아를 동반한 차량도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제6조제1항제4호 신설)

용어 설명

전용주차구획
특정 차량만 세울 수 있도록 따로 정해 둔 주차 칸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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