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에 영유아 동반 차량 전용 주차구획을 확보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4.07.04
- 의안번호
- 220138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시행일
- 2025.01.3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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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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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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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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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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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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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0762호-
접수07.042024.07.04
-
위원회 심사07.052024.07.05
-
체계자구
심사 11.282024.11.28 -
본회의12.312024.12.31
-
공포01.31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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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영유아 동반 차량 전용 주차공간 근거 마련
주차장에 영유아를 동반한 차량이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용주차구획 대상 차량 |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에 대하여 일정 비율 이상 전용주차구획을 정할 수 있음 | 영유아를 동반한 차량도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제6조제1항제4호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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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차장의 구조ㆍ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하위 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되,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자녀 양육가정에 대한 전방위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강조됨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혜택으로서 자녀 양육가정에도 주차장 이용상의 편의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주차장에 영유아를 동반한 차량이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친육아환경 조성 및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4호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1.31
적용대상 (일반)
주차장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적용 대상이며, 영유아 동반 차량 전용주차구획 설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에서 의무 또는 권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주차장 소유자·운영자는 관련 하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영유아 동반 차량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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