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계식 부설주차장도 개선·보수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조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2.18
- 의안번호
- 220668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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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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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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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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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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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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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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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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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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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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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8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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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9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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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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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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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부설주차장 설치 기업은 기계식주차장 설치 비율을 조례로 제한받지 않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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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부설주차장 개선·보수 비용 보조 신설
기존에 노외주차장에만 인정되던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설치비용 보조를 부설주차장의 개선 및 보수에도 확대하여 노후 기계식주차장 개선을 지원합니다(제2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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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차장을 노상, 노외 및 부설주차장으로 구분하여 노외주차장에 대하여는 주차장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부설주차장의 경우 최근 차량의 대형화 및 주차장치의 노후화로 인하여 개선 혹은 신축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노외주차장과는 달리 국가 등의 지원이 없어 사용하지 않는 채로 방치되는 부설주차장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설주차장의 개선 및 보수에 대하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후 기계식주차장의 개선과 주차공간의 공급 확대를 통한 도시의 주차난 해소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
또한 대형화되는 전기차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기계식 주차장 설치기준에 자동차의 크기, 무게 등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기계식주차장 이용 시 공중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9조의5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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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부설주차장을 설치·운영하는 건물 소유자·관리자, 기계식주차장 설치 사업자 및 관리 기관
주요 의무 (일반)
기계식주차장 설치 시 자동차의 크기·무게 등을 설치기준에 반영하여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며, 노후 기계식주차장 개선·보수 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보조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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