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전기차 전용주차구획과 충전시설 현황을 정기 조사하고 관리 가이드라인을 따르게 돼요
- 제안일
- 2026.07.06
- 의안번호
- 221976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7.062026.07.06
-
위원회 심사07.232026.07.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0891 · 황운하 2026.08.28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구청장이 주차장 안전관리실태조사 후 설치·관리자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7521 · 강명구 2026.03.17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나 전용주차구역을 만들면 방화시설 설치가 의무화돼요
-
위원회 심사 2207080 · 조승환 2024.12.30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현황을 매년 조사해 국토부에 제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3889 · 김정호 2024.09.11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02806 · 이용우 2024.08.13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면 방화벽과 전용 스프링클러를 갖춰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544 · 민형배 2024.07.09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설주차장 관리자가 방해 차량에 이동을 권고하고, 불응하면 견인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6687 · 문진석 2024.12.18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계식 부설주차장도 개선·보수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조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2503 · 송언석 2024.08.01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면 소방용수시설과 소화수조 등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전기차 전용주차구획 관리 근거 신설
전기차 전용주차구획을 법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기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기차 전용주차구획 현황 조사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지방자치단체가 전기차 전용주차구획(충전시설 포함)의 설치 및 운영·관리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 |
용어 설명
- 전기차 전용주차구획
- 전기차만 주차하거나 충전할 수 있도록 지정된 주차 공간이에요. 충전시설이 함께 설치되는 경우가 많아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기차 보급이 급속히 확대되면서 공동주택 등을 중심으로 전기차 전용주차구획의 이용 방식, 충전시설 설치ㆍ운영, 화재 안전관리 등을 둘러싼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공동주택 내 전용주차구획의 운영은 현행 제도상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겨져 있어 지역과 단지별로 관리기준이 상이하고, 이에 따른 갈등과 안전관리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전기차 전용주차구획(충전시설 포함)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용주차구획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부설주차장 관리자에게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전하고 합리적인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동주택 및 부설주차장 관리자, 지방자치단체, 전기차 전용주차구획 운영 관련 주체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전기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관리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부설주차장 관리자는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권고를 고려하여 운영·관리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