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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전기차 전용주차구획과 충전시설 현황을 정기 조사하고 관리 가이드라인을 따르게 돼요

제안일
2026.07.06
의안번호
221976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차전지·배터리#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06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기차 전용주차구획 관리 근거 신설

    전기차 전용주차구획을 법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기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기차 전용주차구획 현황 조사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지방자치단체가 전기차 전용주차구획(충전시설 포함)의 설치 및 운영·관리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전기차 전용주차구획
전기차만 주차하거나 충전할 수 있도록 지정된 주차 공간이에요. 충전시설이 함께 설치되는 경우가 많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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