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현황을 매년 조사해 국토부에 제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12.30
- 의안번호
- 220708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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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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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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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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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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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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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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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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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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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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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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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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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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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30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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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31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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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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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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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노외·부설주차장도 경형·친환경차 주차요금을 50% 감면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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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운영 현황 조사 신설
지방자치단체장이 매년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운영 현황을 조사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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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1년 개정을 통해 도로의 노면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구역에 설치한 노상주차장을 지체 없이 폐지하도록 규정한 바 있음.
그러나 법 시행 이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여전히 어린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이 폐지되지 않은 곳이 있으며, 노상주차장을 폐지한 일부 지방자치체의 경우에는 대체 시설을 마련하지 못해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임. 한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뿐만 아니라 노인ㆍ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역에서 노상주차장 운영과 관련하여 별도의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운영 현황을 조사하도록 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운영과 관련한 제도 개선 및 지원책 마련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요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이 직접 의무를 부담하는지는 법안 원문과 시행령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운영 현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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