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노외주차장 설치를 조례로 제한하던 규정이 삭제돼요
- 제안일
- 2025.02.06
- 의안번호
- 220792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2.062025.02.06
-
위원회 심사02.072025.02.0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280 · 윤영석 2024.11.05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조례로 기계식주차장 설치 비율을 제한하던 규정이 삭제돼요
-
공포 2214056 · 국토교통위원장 2025.11.10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부설주차장 설치 기업은 기계식주차장 설치 비율을 조례로 제한받지 않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916 · 윤재옥 2025.04.17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전용건축물은 도로 너비에 따른 획일적인 높이 사선제한을 받지 않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20312 · 곽규택 2026.07.30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자체가 인구감소지역 주차장 설치 사업에 보조금을 우선 지원해요
-
공포 2215412 · 국토교통위원장 2025.12.19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부설주차장 출입구에 차를 세워 다른 차의 진출입을 막으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015 · 천준호 2024.11.28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설주차장 관리자가 진출입을 막는 차량을 직접 이동시킬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0891 · 황운하 2026.08.28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구청장이 주차장 안전관리실태조사 후 설치·관리자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0088 · 노종면 2025.04.24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도 지정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노외주차장 설치제한 규정 삭제
지자체가 조례로 교통 혼잡 지역의 노외주차장 설치를 제한하던 근거 규정(제12조제6항)을 없애는 내용이에요.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자체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면 오히려 교통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음.
그러나, 1996년 노외주차장 설치제한지역의 제도 도입 이후 약 30년간 노외주차장 설치제한지역의 지정 실적이 없는 상황임.
또한,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지역이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등 유사한 제도를 활용하여 교통 혼잡을 완화할 수 있음.
이에 불필요한 제도개선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노외주차장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노외주차장 설치 제한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6항 삭제).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려는 자와 이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된 대상이에요. 원안이 통과될 경우 지자체의 노외주차장 설치 제한 권한이 줄어드는 방향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원안 기준으로 기업에 직접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노외주차장 설치 계획 시 해당 지자체의 조례 변경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