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도 지정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4.24
- 의안번호
- 221008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9명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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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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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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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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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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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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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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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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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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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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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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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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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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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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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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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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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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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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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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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4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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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5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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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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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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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노외주차장 설치를 조례로 제한하던 규정이 삭제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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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부설주차장의 공영주차장 지정 근거 신설
현행법은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만 지정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공영주차장으로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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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공공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을 일반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시설물을 관리하는 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개방주차장의 지정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만 명시하고 있어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이 아닌 공영주차장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여도 법적 근거가 없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부설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게 하여 부설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 지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시장·군수·구청장이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정하는 부설주차장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공공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이 주된 대상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 따르면 지정 주체는 시장·군수·구청장이며, 시설물 관리자에게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개정안이 관리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직접 부과하는지는 원문에서 명확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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