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인근 부설주차장 개방·지정을 요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2.07
- 의안번호
- 220798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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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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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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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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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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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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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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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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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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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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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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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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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7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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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0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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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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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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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노외·부설주차장도 경형·친환경차 주차요금을 50% 감면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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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요건 확대
현행 주거지역 중심의 지정 대상을 상업지역 및 업무시설이 밀집된 지역으로 확대하여 광범위한 지역의 주차난 해소 지원을 가능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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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도심 내 주차난이 심화됨에 따라, 주차환경개선지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동주택의 주차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현행법은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대상을 주로 주거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어, 상업지역 및 업무시설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주차난 해결이 어려운 한계가 있음.
이에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요건을 확대하여, 상업지역 및 업무시설이 밀집된 지역에서도 주차난 해소를 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한편,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의 보유 차량이 주차 가능 대수를 초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동주택 내 주차난이 심각해지고, 인근 도로 및 주거지역에서 불법주차가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22년, 공동주택 주차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공공ㆍ민간 부설주차장을 개방ㆍ지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 신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권고한 바 있음.
그러나 현재 법령에는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인근의 공공ㆍ민간 부설주차장을 개방ㆍ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공ㆍ민간건축물 부설주차장의 개방 및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동주택 입주자의 주차 편의를 증진하고 불법주차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19조제1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차환경개선지구 내 주거·상업·업무시설 관할 지자체 및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해당되며, 공공·민간 부설주차장 소유·관리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주차난 해소 시 지자체에 공공·민간 부설주차장 개방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차환경개선지구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한 시설 개선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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