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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설주차장 관리자가 방해 차량에 이동을 권고하고, 불응하면 견인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7.09
의안번호
220154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09
  2. 위원회 심사
    07.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부설주차장 주차질서 위반에 조치 근거 마련

    지금은 공공 개방주차장에만 행정조치를 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공동주택이나 집합건물의 부설주차장에서 생기는 주차질서 위반에도 조치 근거를 두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부설주차장 주차질서 위반 행정조치 공공 개방주차장에 대해서만 행정조치가 가능해요. 부설주차장에서의 주차질서 위반행위에도 조치 근거를 마련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부설주차장
건물이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위해 그 건물 안이나 부지에 따로 설치한 주차장이에요. 아파트 단지나 집합건물의 주차장이 대표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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