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설주차장 관리자가 방해 차량에 이동을 권고하고, 불응하면 견인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09
- 의안번호
- 220154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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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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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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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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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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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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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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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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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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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7.09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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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02024.07.1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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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인근 부설주차장 개방·지정을 요청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부설주차장 주차질서 위반에 조치 근거 마련
지금은 공공 개방주차장에만 행정조치를 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공동주택이나 집합건물의 부설주차장에서 생기는 주차질서 위반에도 조치 근거를 두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부설주차장 주차질서 위반 행정조치 | 공공 개방주차장에 대해서만 행정조치가 가능해요. | 부설주차장에서의 주차질서 위반행위에도 조치 근거를 마련해요. |
용어 설명
- 부설주차장
- 건물이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위해 그 건물 안이나 부지에 따로 설치한 주차장이에요. 아파트 단지나 집합건물의 주차장이 대표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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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설주차장에서의 주차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공공 개방주차장에 대해서만 행정조치가 가능합니다. 공동주택, 집합건물 등 부설주차장에서의 진출입로 방해, 이중주차, 무단 주차 후 연락 두절 등은 제재 규정이 없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사유지 불법주차 민원건수는 2010년 162건에서 2020년 24,817건으로 10년간 153배 증가했습니다. 주차 갈등이 심한 경우 재물손괴 심지어 상해ㆍ살인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개인 간 문제로 치부하거나, 스스로 해결하도록 방치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설주차장에서의 진출입로 방해, 이중주차 등에 대해 관리자가 주차방법 변경 및 장소 이동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해당 권고에 응하지 않으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리자의 요청에 따라 자동차를 다른 장소로 견인하거나 이동제한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 합니다. 주차장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9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부설주차장을 설치·관리하는 관리자가 주요 대상으로 보이며, 공동주택·집합건물 등 사유지 부설주차장이 주된 적용 범위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최종 확정된 조문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관리자는 주차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권고 절차를 거칠 수 있으며, 지자체는 관리자 요청 시 견인이나 이동제한장치 설치 등의 조치를 검토하게 됩니다. 원문에서 관리자에게 부과되는 의무 규정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원문에서 과태료 등 별도 벌칙 수준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권고 불이행 시 견인 또는 이동제한장치 설치 등 행정 조치가 규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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