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장기 주차한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9.08
- 의안번호
- 221278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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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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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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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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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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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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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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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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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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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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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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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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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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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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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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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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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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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8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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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9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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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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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주차장 실시간 이용현황과 공유 주차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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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무료 공영주차장 장기 주차 금지 명시
노상·노외 주차장 등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장기 주차를 금지하는 규정을 법에 분명히 적으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무료 공영주차장 장기 주차 규정 |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정기방치 차량에 대해 견인 조치를 하고 있어요. | 노상·노외 주차장 등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장기 주차를 금지하는 규정을 명시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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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정기방치 차량에 대해 견인조치를 하고 있지만, 일부 지자체는 견인부서 부재 및 견인대행업체 폐업 등을 사유로 장기방치 차량 견인 조치를 취하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특히, 캠핑용자동차 등의 경우 주차공간 침범과 장기 주차, 주차장 무단 점유 등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실효적인 행정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노상ㆍ노외 주차장 등 무료 공영주차장에서의 장기 주차를 금지하는 규정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주차장 이용 편의성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적용하려는 대상은 무료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과 그 이용자이며, 캠핑용자동차 등 장기 주차 차량이 주된 규율 대상으로 언급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령 조문으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된 내용에 따르면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장기간 차량을 세워 두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본 법안은 폐기 처리되어 현재 시행 중인 의무가 아님을 유의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장기 주차 금지 위반 시 과태료 부과가 제안되어 있어요. 과태료 금액과 부과 기준은 원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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