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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장기 주차한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9.08
의안번호
221278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9.08
  2. 위원회 심사
    09.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무료 공영주차장 장기 주차 금지 명시

    노상·노외 주차장 등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장기 주차를 금지하는 규정을 법에 분명히 적으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무료 공영주차장 장기 주차 규정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정기방치 차량에 대해 견인 조치를 하고 있어요. 노상·노외 주차장 등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장기 주차를 금지하는 규정을 명시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노상주차장
도로 가장자리처럼 길 위에 만든 주차 공간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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