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주차장 실시간 이용현황과 공유 주차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해요
- 제안일
- 2026.04.06
- 의안번호
- 221811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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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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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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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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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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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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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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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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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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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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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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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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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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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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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6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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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7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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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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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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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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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주차 정보시스템 구축 근거 신설
지방자치단체가 주차장 실시간 이용현황과 공유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주차장 실시간 정보 제공 시스템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지방자치단체가 주차장 실시간 이용현황과 개인소유 주차장·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의 공유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제21조의5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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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차공간을 탐색하기 위한 장시간 배회운전은 도심 내 교통체증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골목길이나 생활도로 등 이면도로에서의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그런데 주차공간 탐색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주된 이유는 주차장 시설의 부족보다는 주차공간에 대한 실시간 정보가 부족하고, 유휴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주차장의 실시간 이용현황과 개인소유 주차장 또는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의 공유정보 등을 통합하여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5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직접적인 의무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며, 주차장 이용현황 및 공유정보를 제공하는 개인소유 주차장과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관련 주체가 정보 연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확정 후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주차장 실시간 이용현황과 공유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보 제공 및 공유 참여와 관련한 세부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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