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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주차장 실시간 이용현황과 공유 주차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해요

제안일
2026.04.06
의안번호
221811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06
  2. 위원회 심사
    04.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주차 정보시스템 구축 근거 신설

    지방자치단체가 주차장 실시간 이용현황과 공유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주차장 실시간 정보 제공 시스템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지방자치단체가 주차장 실시간 이용현황과 개인소유 주차장·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의 공유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제21조의5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배회운전
빈 주차공간을 찾으려고 같은 길을 맴도는 것처럼 오랫동안 천천히 운전하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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