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무료 공영주차장 등에서 장기 주차가 금지되고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제안일
2025.11.06
의안번호
221397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06
  2. 위원회 심사
    11.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장기 주차 판단 기준이 주차장 전체로 넓어져요

    지금은 같은 주차단위구획을 기준으로 장기 주차를 판단해서, 차를 다른 칸으로 옮기면 강제 조치가 어려웠어요. 개정안은 해당 주차장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장기 주차 판단 기준 동일한 주차단위구획을 기준으로 장기 주차를 판단해요 해당 주차장을 기준으로 장기 주차를 판단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주차단위구획
주차장 바닥에 그어 놓은 한 대분의 주차 칸을 말해요. 현행법은 이 칸을 기준으로 장기 주차를 판단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