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무료 공영주차장 등에서 장기 주차가 금지되고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 제안일
- 2025.11.06
- 의안번호
- 221397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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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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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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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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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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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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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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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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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062025.11.06
-
위원회 심사11.072025.11.0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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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공영주차장에서 장기 주차한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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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 공영주차장 주차구획에 물건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장기 주차 판단 기준이 주차장 전체로 넓어져요
지금은 같은 주차단위구획을 기준으로 장기 주차를 판단해서, 차를 다른 칸으로 옮기면 강제 조치가 어려웠어요. 개정안은 해당 주차장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장기 주차 판단 기준 | 동일한 주차단위구획을 기준으로 장기 주차를 판단해요 | 해당 주차장을 기준으로 장기 주차를 판단해요 |
용어 설명
- 주차단위구획
- 주차장 바닥에 그어 놓은 한 대분의 주차 칸을 말해요. 현행법은 이 칸을 기준으로 장기 주차를 판단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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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료 공영주차장 등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 지자체장은 주차장의 효율적 이용 및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지정한 다른 장소로 그 자동차를 이동시킬 수 있음.
그러나, 장기 주차를 판단하는 기준이 동일한 주차단위구획으로 되어 있어 주차단위구획을 이동하는 경우 강제 조치가 불가능하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견인조직 또는 차량 보관소의 부재, 견인 대행 민간업체의 폐업 등으로 장기 주차하는 차량에 대한 실효적인 조치가 미흡한 상황임.
이에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장 이용을 위해 장기 주차를 판단하는 기준을 해당 주차장으로 확대하는 한편, 무료 공영주차장 등에서 장기 주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제2항, 제8조의2제1항제6호, 제15조제2항제4호, 제19조의3제3항제3호, 제30조제2항제1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무료 공영주차장 등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운전자와 소유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다만 본 법률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실제 적용되지 않으며,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판단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무료 공영주차장 등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상 계속 고정적으로 주차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장기 주차 금지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내용이에요. 과태료 금액과 상한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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