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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노외·부설주차장도 경형·친환경차 주차요금을 50% 감면해야 해요

제안일
2026.06.22
의안번호
221939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차전지·배터리#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1명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2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민영주차장도 요금 감면 대상이 돼요

    지금은 공공이 운영하는 주차장에만 경형자동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 요금 감면 근거가 있어요. 개정안은 민간이 운영하는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까지 감면 대상으로 넓혀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주차요금 감면 적용 대상 주차장 공공이 운영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에 대해서만 감면 근거가 있음 민간이 운영하는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까지 감면 대상으로 확대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노외주차장
도로 밖에 만들어진 주차장이에요. 건물이나 공터를 이용해 차를 세우는 곳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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