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노외·부설주차장도 경형·친환경차 주차요금을 50% 감면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6.22
- 의안번호
- 221939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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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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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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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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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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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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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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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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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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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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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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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2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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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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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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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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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지을 때 소유권뿐 아니라 사용권원만 있어도 설치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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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민영주차장도 요금 감면 대상이 돼요
지금은 공공이 운영하는 주차장에만 경형자동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 요금 감면 근거가 있어요. 개정안은 민간이 운영하는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까지 감면 대상으로 넓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주차요금 감면 적용 대상 주차장 | 공공이 운영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에 대해서만 감면 근거가 있음 | 민간이 운영하는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까지 감면 대상으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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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중 공공이 운영하는 주차장에 대하여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주차요금 감면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런데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장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행 주차요금 감면체계를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민영주차장으로까지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민간이 운영하는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을 50% 감면하도록 하고,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후단, 제19조의3제1항 후단 및 제21조제4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민간이 운영하는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사업자,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소유자·이용자
주요 의무 (일반)
민간주차장 사업자는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해 주차요금을 50% 감면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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