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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주차 첫 1시간 요금이 면제되고 이후에도 요금을 50% 이상 감면받아요

제안일
2025.01.15
의안번호
220751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차전지·배터리#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1.15
  2. 위원회 심사
    01.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요금 감면 기준 신설

    최초 1시간 이상의 주차장 사용료를 면제하고, 그 이후부터는 50% 이상을 감면하도록 명시하여 지역별 편차를 해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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