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주차 첫 1시간 요금이 면제되고 이후에도 요금을 50% 이상 감면받아요
- 제안일
- 2025.01.15
- 의안번호
- 220751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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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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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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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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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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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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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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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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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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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5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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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6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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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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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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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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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요금 감면 기준 신설
최초 1시간 이상의 주차장 사용료를 면제하고, 그 이후부터는 50% 이상을 감면하도록 명시하여 지역별 편차를 해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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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6월 기준 국내 전기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는 60만 대를 초과하는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이 증가하고 있고, 정부의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정책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은 확산될 전망임.
그런데 현행법 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최초 무료 주차시간 운영 여부가 상이하게 나타나 지역별 형평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음.
이에 최초 1시간 이상의 주차장 사용료는 면제하고, 그 이후부터 부과되는 주차장 사용료는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하도록 함으로써 지역별 형평성을 제고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및 제14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차장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주차장 운영사업자,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자동차 등)의 이용자.
주요 의무 (일반)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해 최초 1시간 이상의 주차요금을 무료로 제공하고, 그 이후 사용료는 50% 이상을 감면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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