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4.09.11
- 의안번호
- 220388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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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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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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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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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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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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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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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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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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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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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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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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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1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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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2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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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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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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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전기차 전용주차구획과 충전시설 현황을 정기 조사하고 관리 가이드라인을 따르게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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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기차 화재 우려로 충전시설 위치 기준 개정 추진
최근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면서 지하주차장 충전시설 설치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주차장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위치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화재진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5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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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자동차를 포함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주차장 전체 주차구획 중 일정 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충전시설 포함)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주차장에서 충전 중이거나 주차 중인 전기자동차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잇따르면서 전기자동차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기자동차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경우 진압이 용이하지 아니하고 피해 범위가 광범위하여 지하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차장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진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에 대한 대응역량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차장 설치자 또는 운영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주차장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는 화재진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상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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