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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4.09.11
의안번호
220388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차전지·배터리#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11
  2. 위원회 심사
    09.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기차 화재 우려로 충전시설 위치 기준 개정 추진

    최근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면서 지하주차장 충전시설 설치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주차장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위치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화재진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5항 신설)

용어 설명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기자동차처럼 공해물질을 적게 내거나 내지 않는 자동차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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