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설물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지을 때 소유권뿐 아니라 사용권원만 있어도 설치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9.17
- 의안번호
- 221304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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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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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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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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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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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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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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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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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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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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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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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7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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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8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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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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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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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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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부지 인근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검토
지금은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려면 부지나 건축물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해요. 개정안은 사용권원만 확보해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부지 인근 부설주차장 설치 시 권리 요건 |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라 부지 또는 건축물(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의 소유권을 반드시 취득해야 해요. | 소유권뿐 아니라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경우에도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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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의 내부 또는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설주차장이 일정 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도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서는 부지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그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경우에도 건축 행위 등을 허용하고 있으나, 부설주차장의 세부적인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는 「주차장법 시행령」은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 설치 시 반드시 그 부지 또는 건축물(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의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부설주차장의 설치 요건 중 부지ㆍ건축물의 소유권 확보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소유권뿐만 아니라 그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경우에도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차장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시설물 이용자의 주차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5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자가 일반적으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시설물의 종류와 규모, 부지 확보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판단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는 현행법과 같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여요. 개정안은 그 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으로 인근 부지의 사용권원 확보를 인정하는 방향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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