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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설물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지을 때 소유권뿐 아니라 사용권원만 있어도 설치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9.17
의안번호
221304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17
  2. 위원회 심사
    09.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부지 인근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검토

    지금은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려면 부지나 건축물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해요. 개정안은 사용권원만 확보해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부지 인근 부설주차장 설치 시 권리 요건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라 부지 또는 건축물(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의 소유권을 반드시 취득해야 해요. 소유권뿐 아니라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경우에도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부설주차장
건물이나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을 위해 그 건물 안이나 부지에 함께 만드는 주차장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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