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공포 자동 분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부설주차장 출입구에 차를 세워 다른 차의 진출입을 막으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제안일
2025.12.19
의안번호
221541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시행일
2026.08.28시행 중
#자동차·모빌리티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413호
  1. 접수
    12.19
  2. 위원회 심사
    12.10
  3. 체계자구심사
    12.10
  4. 본회의
    01.29
  5. 공포
    02.27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무료 공영주차장 장기주차 금지 확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설치한 무료 주차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1개월 이내) 이상 계속 주차하면 안 돼요.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무료 주차장 장기주차 금지 현행법상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주차 하는 경우 견인 등의 조치 근거가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상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설치한 무료 주차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1개월 이내) 이상 계속 주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노외주차장
도로가 아닌 별도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을 말해요. 도로 밖에 있는 공영·민영 주차장이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