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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 관리자가 접촉사고 당사자에게 차량 소유가 확인되면 CCTV 원본을 열람하게 해요

제안일
2026.05.18
의안번호
221899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5.18
  2. 위원회 심사
    05.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주차장 접촉사고 영상 열람 근거 신설

    주차장 내 접촉사고가 나면 주차장 관리자가 사고 상황이 담긴 CCTV 영상 원본을 차량 소유자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고 영상 열람 대상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상 영상정보에는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 원칙이 적용되어, 주차장 관리자가 열람 요청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해요. 주차장 내 접촉사고 시 해당 차량의 소유자임이 확인된 자에게 사고 상황 확인용 영상 원본 열람을 허용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비식별조치
영상 속 사람을 알아볼 수 없도록 얼굴을 가리거나 흐리게 처리하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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