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구청장이 주차장 안전관리실태조사 후 설치·관리자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8.28
- 의안번호
- 222089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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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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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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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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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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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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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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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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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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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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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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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8.28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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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312026.08.3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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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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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안전관리실태조사 후 개선 권고 근거 신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조사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차장 설치·관리자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게 돼요.
용어 설명
- 안전관리실태조사
- 주차장의 경사도 등 이용자 안전에 위험이 될 수 있는 요소를 점검하고, 주차장의 안전관리 상태를 살펴보는 조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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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주차장의 경사도 등 이용자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소를 점검하고 안전관리실태를 조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안전관리실태조사를 통해 주차장의 구조ㆍ설비 또는 관리상 안전 위해요소가 확인된 경우에도 해당 주차장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필요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어 조사가 실태 파악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등 주차장 내 시설이 다양화되고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안전관리실태조사의 결과가 실질적인 시설 및 관리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안전관리실태조사 결과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주차장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필요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차장 안전관리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차장법은 일반적으로 노상·노외·부설주차장의 설치·관리 주체 및 주차장 설치의무가 부과되는 건축물의 소유자·관리자 등에 적용됩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대상은 원문 확인 후 판단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주차장법상 일반적 의무로는 건축물 용도·규모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주차장의 용도 유지 및 관리, 주차 관련 시설기준 준수 등이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른 추가 의무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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