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판매시설·근린생활시설에 화물차 크기와 하역 공간을 고려한 별도 부설주차장 기준이 생겨요
- 제안일
- 2026.04.13
- 의안번호
- 221827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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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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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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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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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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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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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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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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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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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4.132026.04.13
-
위원회 심사04.14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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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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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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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화물 하역 시설물 주차장 기준 신설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처럼 화물 하역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 별도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화물 하역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제안 이유에 따르면 대통령령 및 하위 규정에는 화물자동차 크기와 하역 공간을 고려한 별도 규정이 없어요. | 화물자동차의 크기 및 하역 작업 공간 등을 고려한 별도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해요(안 제19조제3항 후단 신설). |
용어 설명
- 부설주차장
- 건축물 같은 시설물의 내부나 부지에 따로 설치하는 주차장이에요. 방문객이나 직원이 차를 세울 수 있도록 시설물과 함께 만들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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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물 등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함)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면서, 부설주차장 설치가 필요한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대통령령 및 하위 규정에서는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화물의 하역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화물자동차의 크기 및 화물의 하역에 필요한 공간 등을 고려한 주차시설 및 주차구획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의 주차장 출입로의 폭과 높이가 충분하지 않아 화물자동차가 부설주차장에 출입할 수 없거나 화물자동차가 주차하여 화물의 하역이 가능한 충분한 공간이 부설주차장에 마련되어 있지 않을 경우 인근 도로에 화물자동차가 불법 주정차하여 화물을 하역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화물의 하역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의 크기 및 하역 작업을 위한 공간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3항 후단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화물의 하역이 필요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주요 의무 (일반)
화물하역이 필요한 시설물의 경우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화물자동차 전용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충족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 및 유지관리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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