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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판매시설·근린생활시설에 화물차 크기와 하역 공간을 고려한 별도 부설주차장 기준이 생겨요

제안일
2026.04.13
의안번호
221827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0명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13
  2. 위원회 심사
    04.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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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화물 하역 시설물 주차장 기준 신설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처럼 화물 하역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 별도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화물 하역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제안 이유에 따르면 대통령령 및 하위 규정에는 화물자동차 크기와 하역 공간을 고려한 별도 규정이 없어요. 화물자동차의 크기 및 하역 작업 공간 등을 고려한 별도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해요(안 제19조제3항 후단 신설).

용어 설명

부설주차장
건축물 같은 시설물의 내부나 부지에 따로 설치하는 주차장이에요. 방문객이나 직원이 차를 세울 수 있도록 시설물과 함께 만들어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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