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 주차구획을 무단 점거하거나 주차장 이용을 방해하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4.08.05
- 의안번호
- 220255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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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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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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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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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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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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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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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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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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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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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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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5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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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6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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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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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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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노외·부설주차장도 경형·친환경차 주차요금을 50% 감면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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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주차구획 점거와 이용 방해 금지 신설
누구든지 주차구획을 무단으로 점거하거나 주차장 이용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새로 들어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주차구획 점거 및 주차장 이용 방해 행위 | 명시적인 금지 규정 없음 | 누구든지 주차구획을 무단으로 점거하거나 주차장 이용을 방해하지 못함(안 제6조의4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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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주차장 입구를 막는 형태의 주차로 주차장 이용을 방해하거나 주차구획을 점거하여 이용자 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현장에 없을 때에 한하여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이동제한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주차구획을 점거하거나 주차시설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누구든지 주차구획을 무단으로 점거하거나 주차장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위반 시 각각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주차질서를 확보하고 주차장 이용과 관련된 갈등과 분쟁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0392호 제6조의4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차장 이용자 및 자동차 운전자 등 주차시설을 이용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자.
주요 의무 (일반)
누구든지 주차구획을 무단으로 점거하지 않아야 하며, 주차장 입구 차단 등 주차시설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함.
위반 시 제재
주차구획 무단 점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주차시설 이용 방해 행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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