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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 주차구획을 무단 점거하거나 주차장 이용을 방해하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제안일
2024.08.05
의안번호
220255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1명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05
  2. 위원회 심사
    08.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주차구획 점거와 이용 방해 금지 신설

    누구든지 주차구획을 무단으로 점거하거나 주차장 이용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새로 들어가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주차구획 점거 및 주차장 이용 방해 행위 명시적인 금지 규정 없음 누구든지 주차구획을 무단으로 점거하거나 주차장 이용을 방해하지 못함(안 제6조의4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주차구획
주차장에서 자동차 한 대가 세워지도록 선으로 나눠 놓은 자리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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